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.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놀랐다.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아 신경 써야 할 일이 많다. 그런데 북한의 전쟁 참여는 정말로 머리 아프게 되었다.
북한이 전쟁에 참전하며 얻는 이득
1. 군사 기술 발전
-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식 무기 사용 경험 축적 (KN-23 탄도미사일 등), 러시아로부터 잠수함, 위성, 탄도미사일 재돌입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다. 특히, SLBM의 기술을 이전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다. 잠수함은 물속으로 들어가면 레이더에 탐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. 물속으로 들어가서 대처하기 힘든 곳까지 와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.
- 전투 경험을 토대로 한 남한 대비 군사력 격차 확대 전망
※ SLBM: submarine-launched ballistic missile
2. 경제적 이득
- 2024-2025년간 러시아에 900만 발 포탄·150기 미사일 공급으로 약 45억 달러 수입이 발생했다. 월 2천만 달러 규모의 병력 파견 수익을 창출했고 러시아의 UN 제재 회피 지원을 통한 경제 회생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.
3. 정치·외교적 혜택
- 2024년 7월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으로 러시아 핵우산 확보
- 국제사회에서 고립 상태 탈피 및 "반서방 연합" 구축
4. 한국에 미치는 영향
- 북한의 첨단 무기 강화로 기존 확장억제 전략의 공백 발생 가능성이 생겼으며 러시아의 한반도 분쟁 개입 가능성 대두되었다. 안보에 위협이 증가한 것이다. (상호방위조약 제15조)
5. 한국에 외교적 압박
- 우크라이나 지원 무기 공급 시 러시아의 보복 조치 위협 (푸틴의 공개 경고)
- 중-러-북 삼각협력 강화로 인한 외교적 고립 리스크
- 경제적 파급효과
- 러시아와의 반도체·자동차 교역 위축 가능성 (현재 연 150억 달러 규모)
- 글로벌 에너지/곡물 가격 변동성 증가
북한의 전쟁 참여가 국제 제재에 미치는 영향
1. 제재 효과 약화
-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의 구멍을 만들어주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.
- 양국이 서로의 니즈에 맞춰 제재를 우회하는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. 에너지나 기술 지원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-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동 대응 전선 구축하여 대한민국 외교와 경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.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팔고 나온 현대차 공장 등이 있다.
-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여 제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를 통해 양국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, 외교적 고립을 함께 돌파하려 할 것이다.
2. 유엔 제재 무력화 시도
-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.
-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.
3. 국제 비확산 체제 위협
- 러시아가 북한의 핵·미사일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,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.
4. 제재 회피 수단 다양화
- 양국은 서로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.
북러 동맹의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에 도전이 될 것이며, 제재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.
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강화로 중국의 반응
1. 소극적 태도 유지
- 중국은 북러 동맹 강화에 대해 이전보다 확연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.
- 중국 외교부는 북러 관계 격상을 양국의 주권적 차원의 사안으로 간주하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.
https://www.eai.or.kr/new/ko/pub/view.asp?intSeq=22813&board=kor_issuebriefing
EAI 동아시아연구원
www.eai.or.kr
2. 전략적 우려 증가
- 북러의 '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'은 중국이 비난하는 미국의 블록화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중국에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.
- 두만강 하구의 새로운 교량 건설 계획은 중국의 동해 출해 문제를 차단하려는 북러의 협력으로 해석되어 중국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.
3. 한국과의 관계 개선 모색
- 북러 관계가 냉전 시대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됨에 따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화하려는 동기를 더 갖게 될 수 있다. 하지만, 지금 미국의 대중 포위망 형성을 하려고 하여 관계 회복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.
4. 북한과의 소통 재개
- 미러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은 북한과의 소통을 다시 활발히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.
- 미북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.
https://www.voakorea.com/a/7983060.html
북중 소통 다시 활발 조짐…전문가 “우크라 종전 미러 관계 변화 대비 차원”
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아서도 관계가 소원했던 북한과 중국 간 소통이 최근 다시 활발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러 간 우호적 관계가 만들어
www.voakorea.com
5. 지정학적 균형 추구
- 중국은 북러 동맹 강화로 인한 지역 내 세력 균형의 변화에 대응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이다.
이러한 변화들은 중국이 북러 동맹 강화에 대해 전략적 우려를 가지면서도, 동시에 지역 내 영향력 유지를 위해 신중하고 유연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
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, 북한의 전쟁 참전, 미국의 관세 부과, 중국 대 포위망 형성, 유럽의 재무장 등 세상이 많이 어지러워지고 있다. 과연 우리의 2040년이 존재할지 의문이 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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